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5대 무책임’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면서 ‘1특별검사 수사·4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사안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4개 사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방송장악 논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사태다. 민주당은 동시다발적인 특검·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여당을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규정한 뒤 ‘1특검·4국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북도 책임론’을 제기하며 반격을 가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죽음을 놓고 수사 외압이 번지며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의혹이 됐다”면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오송 참사, 무법적인 방송 장악, 잼버리가 부실하게 치러진 책임을 떠넘기고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4건의 국정조사와 1건의 특검을 추진키로 당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을 벼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이 군인(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운다”면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열을 정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4국조’에 대해선 “민주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공식 요구를 할 것이고,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조만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착수하면 신속히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총력 방어를 다짐했다. 한 영남권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를 겨냥한 민주당의 공격은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이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결함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대의원제 축소’ 등 혁신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장 혁신안 수용이 시급한 게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장군 박성영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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