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와 줄다리기를 하던 정부가 논의 대상을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넓혀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반발하는 회원들이 집행부 탄핵을 시도하는 일까지 겪으면서 강경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회의를 개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장관 직속 법정 기구로, 보건의료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첫 회의부터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 안건에 포함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필수의료 전공의 수 급감, 응급실 수용 거부, 소아청소년과 진료 중단 등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수요자, 전문가 모두 벽을 허물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올해 위촉된 24명의 보정심 위원에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병원 등 공급자 대표 외에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MZ노조) 등 소비자 단체 대표 6인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 5인도 포함됐다. 임기는 2년이다.
복지부는 보정심을 통해 2025학년도 입시안이 마련되는 내년 4월 이전에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이익단체인 의협과의 논의만으로는 의대 정원 문제를 풀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복지부는 법정 기구인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 결론을 도출하면, 의사 단체도 무조건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다만 협의체 논의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계가 아닌 다른 단체들까지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앞서 지난 6월 협의체 회의 뒤 복지부가 “의협과 큰 틀에서 정원 확대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한 뒤 의협 내부에서 현 집행부 탄핵안까지 제출됐었다.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회원들의 강경 기류를 의식한 듯 의협은 추후 열리는 협의체 참석 위원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회원 중에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계속될 경우 파업을 불사하고 전면 투쟁을 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가 있다”며 “집행부가 (강경 목소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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