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민주주의 강조했으나, 통합 빠진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규정한 뒤 이러한 가치가 광복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독립운동의 정신이 오늘날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경축사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자유’였다.

경축사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이었다.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던 일본에 대한 표현은 이번 경축사에서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업그레이드됐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산전체주의와 싸워야 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가치임은 분명하다. 다만 공산전체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인권·진보의 가치가 폄훼돼서는 곤란하다. 혹시라도 정부 비판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갈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블록화하는 세계 안보 질서를 고려하면 한·미·일 협력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한·미·일 협력 강화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현실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외교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한 날 일본 총리와 각료, 국회의원들은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했다. 한·일 관계가 특수하고 세심하게 관리돼야 함을 보여주는 장면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기 위해 경축사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취임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양극화와 진영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화해와 통합의 해법을 기대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