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겨울을 앞두고 22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에 조기 착수했다. 지난겨울 ‘난방대란’ 재현을 막기 위한 조치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연탄보일러를 쓰는 저소득층 4만6000가구에 연탄쿠폰 명목으로 47만2000원씩 총 217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탄쿠폰은 2008년부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에 지급하는 연탄교환권이다.
당초 정부는 매년 10월 중순쯤 연탄쿠폰을 배부해 왔지만 올해는 10월 초로 시점을 앞당겼다. 정부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만 쿠폰을 지급해 왔는데, 올해는 독거노인이 아닌 만 65세 이상도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정부의 지원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당 700~800원이던 연탄 가격은 물가 상승 여파로 올해 85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배달비 등을 추가하면 사실상 연탄 1장당 가격은 900~1000원에 달한다. 통상 한 가구가 겨우내 사용하는 연탄은 1000장 내외로 알려져 있다. 정부 지원금으로는 가구당 500장가량의 연탄을 사는 데 그친다.
정부는 연탄 예산도 줄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 292억원에 달했던 연탄쿠폰 예산은 지난해 236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217억원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산업부는 연탄을 쓰는 가구가 줄어 예산도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가 연탄보일러 가구를 대상으로 기름보일러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최근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저소득층이 유가 상승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세종=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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