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해 경제 회복에 동참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면·복권 대상자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 주요 경제인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74명, 기업 임직원 19명도 사면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경기침체 지속,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 경제인 사면 수가 기존보다 크게 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복권하는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사면했다. 지난해 12월 단행된 신년 특사 때는 주요 경제인 사면은 없었다.
정부는 경제인 특사를 단행하면서 “회사의 실질적 피해 및 회복 노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이중근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130억원 규모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운전기사 상습 갑질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복권됐다.
보석 기간 중 술집에 드나들어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도 복권 혜택을 받았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피해 회복을 많이 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말했다. 태광그룹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국민 여러분과 정부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월 유죄가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6개월 만에 복권됐다.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부 사령관은 직권남용,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불법 정치개입 혐의 등으로 복역해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형기 2년10개월을 남기고 가석방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신년 특사 당시 남은 형기 7년 중 절반인 3년6개월을 감형받은 바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