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이 기업에 점점 더 많은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부과 대상이 에너지뿐 아니라 금융업, 제약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십년 만에 닥친 최악의 생활비 위기로 고통을 겪는 민심을 달래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조치지만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가장 최근 주목을 받은 건 이탈리아의 은행권 횡재세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8일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들의 순이자 수익에 40%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 날 상한선을 설정하긴 했지만 고금리로 고통받는 가구와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다른 국가들은 더 광범위하게 횡재세를 걷는다. 헝가리는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 기관과 제약사들에 횡재세를 부과한다. 포르투갈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 수익이 발생한 식품 유통업체에 33%의 세금을 걷기로 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3억 쿠나(약 58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모든 기업에 횡재세를 물릴 예정이다. 불가리아도 업종 전반에 걸쳐 추가 이익을 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횡재세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을 계기로 도입 목소리가 나왔다. 에너지기업이 전쟁 덕에 막대한 수입을 올렸으니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현재 유럽연합(EU) 국가 중 24개국이 원유·천연가스·정유 등 에너지기업에 ‘연대 분담금’을 발표·제안했거나 시행 중이다. 일부 국가는 올 연말까지인 연대 분담금 시행 기간을 2024~2025년까지 연장했다.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의 고통이 계속되면서 횡재세 부과 대상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그룹 KPMG와 미국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이후 유럽 전역에서 현재 30개 이상의 횡재세가 도입됐거나 제안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횡재세에 의존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반영할 뿐이며 횡재세가 기업의 미래 투자를 억제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한다. 크리스티나 에나케 조세재단 이코노미스트는 “건전한 과세표준 없이 특정 산업을 징벌적으로 겨냥한 조치”라며 “국내 산업 육성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력, 식량 등 필수재의 가격 상승으로 많은 이들이 생활비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낸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반론도 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의 크리스천 할럼 조세 정의 정책 책임자는 “수백만명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반면 일부 기업은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는 상황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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