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KBS 이사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해임됐다. 정미정 EBS 이사도 해임됐다. 정부는 ‘편파 방송’과 ‘방만 경영’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라고 밝혔지만, 정권의 ‘방송 장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게 남 이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과 정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했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도 있다”며 해임 제청을 주장했다. 정 이사에 대해선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된 점을 해임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편파성, 방만 경영 등을 바로잡겠다며 지난달 해임한 김기중 KBS 이사를 포함해 5명의 KBS, MBC, EBS 이사 해임을 추진해왔다. 실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일 “언론은 장악될 수도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면서도 “다만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 나르거나 특정 진영과 정파의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들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건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등에선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은 노골적인 방송 장악을 당장 중단하라”며 “무리한 방송 장악 시도에 방송계만 골병이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는 야만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BS 이사회의 정치적 편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남 이사장의 빈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11명이 총원인 KBS 이사회는 여야 인사가 6대 5 구도로 재편된다.
남 이사장은 방통위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해임건의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해임처분이 있을 경우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치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부당함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기에 조만간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개편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이날 방통위에서는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이 진행됐다.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곧 권 이사장 해임안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방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도 추진 중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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