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에 전수조사 누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악재가 이어지면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올해 상반기 실적만 보더라도 공공분양 인허가 실적은 올해 전체 목표치의 1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 SIS)에 따르면 올해 1~6월 공공분양 인허가 실적은 525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4%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수도권 5만2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인허가 물량은 연간 목표의 절반은커녕 6.9%에 불과했다.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 역시 상반기 17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감소했다. LH가 발주한 물량은 지난해 5880가구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단 한 가구도 없었다.
LH는 지난달 688가구 규모 화성 태안3지구를 분양했고, 하반기 4257가구 규모의 9개 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 실적도 지난해 2만 가구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정부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14만7000가구 수준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며 ‘내 집 마련 기회를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연평균 10만 가구가 공급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치가 됐다.
여기에 LH 구조 개혁으로 늘어날 관리·감독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면 착공 지연도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철근 누락으로 드러난 설계와 감리 부실을 바로잡으려면 새로 짓는 공공주택 역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 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공공주택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고 있지만 일부에 국한되고 있다”며 “건설공정별 감리 강화와 감리업자 선정 방식 변경, 우수 자재업체에 대한 참여 확대, 건축공사비 현실화 및 관리운영비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공분양 ‘뉴홈’ 인허가가 1만2000~3000가구였던 것을 목표치에 반영하면 6만4000가구 안팎을 인허가 목표치로 볼 수 있다”며 “지구 지정 단계 이후 계획을 수립해야 인허가가 되기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 중인 지구를 고려하면 목표 달성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