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핸드볼계 ‘전설’ 오성옥 전 SK슈가글라이더즈 감독이 자신의 교수 임용을 거부한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한체대는 발령장 교부식 일정까지 안내했다가 돌연 채용을 취소했는데,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오 전 감독이 한체대 총장을 상대로 ‘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 전 감독은 다섯 차례 올림픽에 출전해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 등 모두 4개의 메달을 땄다.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한체대 임용이 예정된 뒤 실업팀 감독직에서 물러나 현재 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도 직접 출석해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오 전 감독은 지난해 5월 한체대 핸드볼 전문실기분야 전임교원 초빙에 지원했다. 그는 각 심사단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3일 최종 임용 예정 후보자로 정해졌다. 한체대는 교수 연구실을 배정해 명패를 부착했고, 오 전 감독이 소속돼 있던 SK슈가글라이더즈 측에도 “교수 임용 예정으로 퇴직 발령을 내면 된다”고 전했다. 또 오 전 감독에게 ‘발령장 교부식을 열 예정이니 8월 19일 교무팀으로 오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런데 그다음 달 대학 인사위원회는 오 전 감독 임용에 부동의 의결했다. 해당 교원직에 다른 후보가 채용되지도 않았다. 부동의 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오 전 감독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체대의 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오 전 감독 손을 들어줬다. 당사자에게 정당한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채용을 거부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판단이다. 한체대 측은 재판에서 임용 거부 근거로 ‘인사위 부동의 결정’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오 전 감독은 객관적 심사를 거쳐 후보자가 됐다. 한체대에서 후보자로 통보된 후 임용이 거부된 사례는 오 전 감독 외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의 의결 근거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거부 처분은 공정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체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체대 측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1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2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오 전 감독은 “학교 측 항소로 또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 답답하지만 잘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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