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당대표 선출시 대의원 투표를 폐지하고 권리당원 투표율 비중을 높이는 방안의 3차 혁신안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또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대의원 투표를 배제한 혁신안 내용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비명계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당권 영구장악 음모”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명계가 혁신안을 밀어붙일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이 확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3차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당초 혁신위는 9월 초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다. 김은경 위원장의 잦은 설화가 조기 해체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혁신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대의기구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비명계는 혁신위 제안대로 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 투표를 폐지하고,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대폭 높일 경우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지지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 대의원을 통해 민주당의 확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게 제도(현행 대의원제)의 기원”이라며 “지금은 그때에 비해 당원 수가 100배 늘고 전국 기반이 확장됐고, 어쨌든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큰 정당 중 하나라 더는 그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내년 총선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의 상대평가 하위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하위 10%의 경우 경선 득표의 40%를 감산하고, 10~20%는 30% 감산, 20~30%는 20%를 각각 경선 득표에서 감산할 것을 제시했다. 하위 20%까지 일괄적으로 20%를 감산하는 현행 방식에 비해 감점 기준을 세분화하고 감점 비율을 높인 것이다.
혁신위는 또 공직윤리기준을 신설해 공직윤리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배제할 것을 제안했다. 또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 기준을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수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비명계는 공천룰 조정도 ‘비명계 학살’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의심하고 있어 당내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여러 위원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치열히 논의, 논쟁해 만든 피땀의 결과”라며 “그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조금 가려질까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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