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분야 중국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발전을 막기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차단한 데 이어 자본 흐름까지 제한하는 초유의 강공책이다. 중국은 “노골적인 경제 위협”이라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고위급 대화 재개로 갈등 관리를 모색해온 양국 사이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 국가의 민감한 기술 발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국가안보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으로, 미국의 특정 투자가 이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우려 국가로 지정하며 “반도체 산업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 양자 정보기술, AI 역량의 급속한 발전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는 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다른 민감 분야 투자는 신고가 의무화된다. 인수·합병(M&A),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투자를 통한 지분 인수, 그린필드(생산설비) 투자, 합작투자 등이 제한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제조장비, 첨단 집적회로 설계·제조·패키징, 슈퍼컴퓨터 설치·판매 등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양자컴퓨터와 양자 센서, 양자 네트워킹, 양자 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신고 대상 없이 차단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는 미국에 설립된 외국 법인과 그 자회사도 포함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미국법인도 포함된다. 다만 이들 업체는 중국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아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군과 관련한 특정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제한해 왔다. 특정 분야 전반에 걸친 자본 통제는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집요하게 대중 투자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고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제한 조치의 진짜 목적은 중국의 발전권을 박탈하고 자국의 패권적 사익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경제 위협이자 과학기술을 이용한 집단 따돌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의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도 “디리스킹(위험제거) 간판을 달고 투자 영역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 한 것”이라며 “미국이 시종일관 제창해온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한국의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 고위당국자는 “국가안보 목표와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했고,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동맹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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