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영역의 중국 기업에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9일(현지시간) 발표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날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의 중국 기업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다. 대상은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3개 분야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인들은 이들 3개 분야와 관련한 대중국 투자 내용을 지금보다 더 광범위하게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투자자들은 벌금 납부 또는 획득한 중국 회사 지분의 강제 처분 등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미·중 군사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무기 개발을 미국의 자본과 노하우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설명했다. NYT는 “이 움직임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국가 안보에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같은 이유로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행정명령 발표를 앞두고 미 정부가 ‘대중 투자제한’의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행정명령의 투자제한 대상은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부문에서 매출(revenue)의 절반 이상을 얻는 중국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투자 제한 행정명령 대상에 매출 기준을 둬서 범위와 영향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행정명령 범위를 좁힌 것은 중국과 관계 개선 움직임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양국이 고위급 대화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며 상황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가지 않겠다는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행정명령에 대해 “좁은 타깃이 될 것이며, 중국의 투자 환경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에 매출 조항을 담은 것은 AI 관련 중국 스타트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의 경우 다양한 수입원을 두고 있지만 스타트업들은 해당 분야에만 집중해 다른 수입원이 없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추가 업계 의견과 규칙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행정명령이 발효까지 약 1년이 걸릴 것”이라며 “행정명령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해당 기간 이루어진 투자는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또 “AI 부문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중국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자본의 대중국 첨단 분야 투자가 전반적으로 움츠러드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블룸버그는 “중국 민간 스타트업의 수익원을 검증하기 어려워서 신중한 미국 투자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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