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이번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신용등급 강등 이유로 지목한 재정·거버넌스 악화는 현재 한국 상황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그 파장은 미국과는 천양지차일 게 불 보듯 뻔하다.
국제 경제에서 국가신용등급은 중요한 ‘신호등’이다. 국가신용등급은 쉽게 말해 한 국가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외화채권의 위험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국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국가신용등급이 높으면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글로벌 투자자 유치나 해외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국가신용등급이 저하되면 해당 국가는 물론 기업에도 문제가 생긴다.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도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을 토대로 이뤄지는 탓이다. 아무리 실적이 좋은 우량 기업 일지라도 좋은 신용평가를 받기 어렵다.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이유로 든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 한국의 국가 채무도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033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말 1100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40조원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감세 정책으로 향후 세수 결손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앞으로 한국의 재정을 악화시킬 요인은 많다. 가장 큰 악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다. 이미 3대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중장기 재정부담을 인식하고 재정 건전화 노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 5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통계적 압력이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도 향후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이번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여파는 비교적 크지 않은 분위기다. 비록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해도 미 국채가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사실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미 국채를 판다고 해도 다른 대체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미칠 파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을 대체할 투자처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만에하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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