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에서) 나가려고 해도 당장 갈 곳이 없다.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에 맞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달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이 누락된 15개 공공분양 단지에 대한 보강 공사를 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입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LH는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환불과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6일 철근 누락으로 보강 공사 중인 경기 파주시 초롱꽃마을 3단지(파주운정 A34)를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LH는 철근 누락으로 보강 공사를 하면서 입주민들에게 페인트 도색을 한다고 거짓말한 담당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도색 공사를 한다고 거짓말한 파주사업단장을 즉각 교체했다”며 “LH 관계자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임대와 분양 등 입주 형태에 따른 보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공공임대의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납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더해 돌려주기로 했다. 다른 국민임대 단지에 청약을 넣을 때 계약 해지로 인한 감점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입주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이사비 지원과 함께 다른 임대아파트 우선 입주도 검토한다. 공공분양은 계약 해지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주기로 했다. LH는 또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뿐 아니라 다른 하자에 대한 추가 보강공사도 약속했다.
다만 입주민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한준 LH 사장은 “중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섣불리 (언급)했다가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입주자 측면에서 보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LH는 현재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에 대한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4개 단지에 대한 공사는 마쳤고 나머지 11개 단지도 다음 달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LH에 따르면 15개 단지에서 최근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다만 이는 부실시공 발표 전 접수된 건으로, 앞으로 해지 신청이 더 늘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LH가 발주한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경우 LH에 준하는 보상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LH 아파트처럼 심각하게 하자가 나오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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