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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묻지마 칼부림’ 모방 범죄 막아야 한다

지하철역 등 순찰 강화… 살인예고 글 추적하고 테러범 종신형 처해야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그제 퇴근 무렵 신도시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시민 14명이 다쳤다. 이중 2명은 중태다. 신림역 칼부림 살인 사건 이후 13일만이다. 두 사건 모두 대도시 번화가에서 아무런 연고도 원한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테러다. 서현역 칼부림 피의자는 역사 백화점 앞 인도를 지나던 행인 5명을 차로 친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1, 2층을 오가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공포에 사로잡힌 시민들을 쫓아가 마구잡이로 범행을 저질렀다. 신림역 살인 사건 피의자가 범행 직전 홍콩 쇼핑몰 ‘묻지마 살인’ 사건을 찾아봤지만 서현역 사건 피의자가 신림역 사건을 흉내 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신림역 사건 이후 묻지마 살인을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글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현역 사건 역시 모방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민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출퇴근길에 허리에 복대를 차고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다.

잇단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한국 치안의 수치다. 더 이상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권력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 지하철역과 쇼핑몰, 공연장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거나 모이는 곳에는 기동 경찰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 흉기 소지나 의심 행동이 포착되면 검문도 실시해야 한다. 흉기로 저항하는 범인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 활용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묻지마 살인을 예고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 익명의 대중을 상대로 한 범죄를 모의한 것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고, 모방범죄를 암시하는 어떤 예후도 놓쳐서는 안 된다. 테러범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서현역 칼부림 피의자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신림역 살인 사건 피의자는 이유 없는 복수심과 열등감,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이코패스였다. 모든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아서는 안 되지만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 이상자들과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중단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입원했거나 지역사회에 등록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만 30만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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