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으로 퍼진 ‘무량판 공포’ 확산을 막기 위해 주거동과 주차장 등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민간 아파트 단지 293곳을 다음 달까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시공 원인으로 지목된 건설 이권 카르텔 근절 방안도 점검 결과와 함께 10월 중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단지의 안전성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단지 188곳과 현재 공사 중인 단지 105곳이다.
점검 대상에는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도 포함됐다.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는 74곳, 주거동과 주차장 모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는 31곳이다. 무량판 구조로 만들어진 아파트에는 이미 15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를 점검한 뒤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의 정밀안전점검이 2~4년 주기로 이뤄져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 이미 점검을 마쳤다는 점이 고려됐다.
점검은 샘플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계도면에서 발견된 취약 부분의 기둥 10~15개 철근이 제대로 시공됐는지 점검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외에도 구조개선 적절성 여부, 콘크리트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주거동 점검에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점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구 내 점검을 위해서는 페인트를 제거하거나 벽지를 뜯어야 해 거주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키로 했다.
앞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15곳은 다음 달까지 보강 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민이 원하는 경우 추가 정밀안전점검이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는 등의 부실시공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에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강도 높은 관리가 적용된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도 이달 중 발표된다. 김오진 국토부 차관은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와 GS건설 점검 결과를 종합해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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