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립하는 지역축제 예산 삭감 작업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문한 건전재정 달성의 일환이다. 1100여개의 지역 축제 중 ‘돈 낭비’에 가까운 사업들을 솎아내겠다는 구상인데 지방자치단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2차 심의 중인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축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역 축제 중 성과나 파급 효과가 적은 지역축제 예산은 ‘다이어트’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축제는 최근 ‘바가지’ 물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올해 민·관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는 모두 1129개로 집계됐다.
삭감 규모는 미지수다. 지원 예산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021년 결산 기준 전국 지자체의 ‘행사·축제 경비’ 총액은 8969억5334만원이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해제 상황을 고려하면 지난해와 올해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축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문한 사업 예산 감축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여건이 안 좋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상반기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수출이 지지부진한 올해 상황을 고려하면 법인세 등 내년 세수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지출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역축제 예산이 줄어들면 지자체 반발은 거셀 전망이다. 또 축제 예산과 함께 편성되는 홍보 예산 감축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공공기관 등에서는 내년 홍보 예산이 30% 일괄 삭감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보 예산 30% 삭감은 오해다. 불필요한 지자체 지역축제 예산을 아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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