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는 오는 8일 재판에 정치권과 법조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나올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향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8일 재판을 전후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이 대표 출석 통보 시점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자신의 변호를 맡아온 A변호사와 변함없이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씨가 “검찰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일이 있었지만,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 소속 A변호사를 그대로 선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재판이 주목받는 건 공개된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 입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당시 경기지사) 방북비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 대표 방북을 신경 써 달라’고 부탁한 건 맞는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에 방북비용 대납을 요청하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곧 옥중편지를 통해 이런 내용을 부인했다. 법정에서 진위 확인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 전 부지사의 ‘사전 보고’ 진술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여부와 연결되는 문제다. 이 대표가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받고 묵인했거나 이를 먼저 지시했다면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당일 법정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 윗선’의 대북송금 연관성을 줄곧 주장해 온 김 전 회장의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증인신문 당시 “저희 뒤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었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또 입장문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그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 조사도 준비 중이다. 같은 시기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달 27일 먼저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 대표 소환은 두 측근에 대한 조사와 이 전 부지사 공판이 진행된 뒤인 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점은 오는 16일 정기국회가 열린 뒤가 될 공산이 크다.
임주언 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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