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게 1000원짜리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호평을 받은 정부가 이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나선다. 만성 공급과잉 상태인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다만 남는 쌀 처리에 4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근본적인 쌀 수급 조절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쌀의 날’을 전후로 대국민 아침밥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과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전 국민에게 아침밥을 먹자는 취지의 행사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의 경우 농식품부가 1000원을 부담하고 개별 대학이 나머지 금액을 보조해 학생들에게 3500~5000원가량의 아침식사를 싸게 제공하는 구조였다. 지원 예산은 2조원 규모의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자금) 가운데 쌀소비홍보 예산에서 충당했다. 다만 같은 방식으로 5000만명이 넘는 국민 전원에게 아침식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대신 편의점 업계나 식품업체 등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쌀로 만든 빵이나 떡, 음료뿐 아니라 쌀밥이 포함된 도시락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아침밥 지원 취지에 맞게 일단 오전 시간 판매 물량 가격을 먼저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참여 기업과 지원 제품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전 국민 대상 사업 규모를 더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침밥 먹기 운동에 나서는 것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간소해진 식사로 매년 줄어드는 쌀 소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67.2㎏이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7㎏으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 쌀 생산은 376만4000t으로 2013년(423만t)보다 11%(47만t)가량 감소하는 데 그쳤다. 소비보다 생산 감소 속도가 한참 더뎌 과잉 생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쌀 농가 보호 등을 명분으로 남는 쌀을 일단 매입하고 2~3년 뒤 헐값에 처분하고 있다. 정부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입한 양곡의 판매손실 추정액은 창고 보관비 등을 합쳐 4조3913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7319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이에 정부가 쌀 소비 촉진뿐 아니라 과잉 생산 해소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농민이 논에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쌀에 준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작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벼 대신 콩과 가루쌀 등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는 작물을 재배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 중이지만 지원 단가가 낮다는 비판이 작지 않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