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국과 일본 각국이 공격받을 때 서로 의무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사안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더 긴밀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은 한·일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한·일 간 군사협력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FT는 “이번 공동성명이 공식적인 집단방위조약에 해당하진 않지만 중국의 공동 위협과 북한의 도발을 두고 한·일 양국이 화해하는 데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공동성명에 한·미·일 3국이 “공통의 취약점”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FT는 전했다. 한·미·일은 3국 간 정상급 핫라인 설치에 대해 논의 중이며, 사이버 보안·미사일 방어·경제안보 협력 관련 조치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에도 북한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과 관련해 “미국은 항상 한·일 양국이 양자적으로 상호방위를 위한 옵션을 탐색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확언하는 이번 성명은 양국의 차기 지도자들이 되돌리기 어려운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메시지는 북한과 더불어 중국에 더 무게 있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면서도 “미국과 동맹국이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3국 파트너십은 우리의 공동비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전환”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나올 결과와 문서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가 시작된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지애 정현수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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