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대치 상황에서 당근책으로 내놨던 ‘간호사 교대제’ 신청 의료기관이 많이 늘어났다. ‘추가 인건비 최대 80% 지원’을 내세운 영향이 크다. 간호사 단체는 지속적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마감된 ‘간호 인력 교대제 개선사업’ 4차 모집에는 30개 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세 차례 모집을 통해 60개 기관이 참여했는데, 4차 모집에서 전체 50%가 추가된 것이다. 기존 기관이 인력 신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중복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현장 호응이 높은 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대제 개선을 통해 간호 인력의 근무 지속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한 의료기관의 호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분기별로 추가 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종의 ‘탄력 근무제’인 간호 인력 교대제 개선사업을 애초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간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의료계 갈등이 첨예화되자 전면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일반병동 간호사 약 82%가 적용되는 기존 3교대 근무는 일과 삶 양립이 어려운 데다 수면 질도 떨어뜨려 간호 인력 이탈의 주요 원인이 돼 왔다.
참여 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 주중 특정 시간대 8시간 지정 근무, 휴일 혹은 야간 전담 근무 등 간호사 본인 여건에 따라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추가로 드는 인건비의 80%(상급종합병원 70%)를 지원받는다.
대한간호협회는 애초 간호법 제정만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대제 근무제는 현장 호응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서 진행한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법이나 제도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 보니 한계가 있다”라며 “직접적인 해결책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효과성 평가를 한 뒤 2024년에 법·제도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60개 참여기관이 상급종합병원(35개)과 종합병원(23개)에 집중돼 있어 지방에 있는 간호사들의 대도시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 아래 병원급은 2곳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인력이 많은 상황에서만 여러 근무제 방식을 시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교대제 외에도 간호 인력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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