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연구·개발(R&D) 예산 전면 재검토 지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안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마감 시한이 지났지만, 과기부는 아직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의 늦장 제출에 기재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기재부와 과기부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날까지 2024년도 R&D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하지 못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과기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담은 R&D 예산을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예산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예산안 편성에 제동이 걸렸다.
R&D 예산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편성한다. 혁신본부는 R&D 사업 및 정부 출연 연구원 예산 배분·조정 등을 담당하는 범부처 R&D 컨트롤 타워로 30조원이 넘는 R&D 예산을 총괄한다. 혁신본부 관계자는 “아직 R&D 예산을 검토 중”이라며 “가급적 빨리 검토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제출받지 못한 기재부는 난감한 모습이다. 이미 지난주 2차 심의에 들어간 부처도 있는데 R&D 예산 심의는 첫발조차 떼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30조원 이상의 R&D 예산안을 8월 말까지 심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과기부의 늑장 제출에 우주항공청 신설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우주항공청 신설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전 예산부터 편성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주항공청 예산은 과기부 비 R&D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예산은 R&D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과기부는 일단 우주항공청의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지난달 27일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통해 우주항공청의 대략적인 모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산업기술평가관리원 우주항공 분야 기능과 인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으로는 7000억~72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이후 각 부처 예산이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