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맹견 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맹견 기질 테스트 분석에 착수했다. 맹견 분류 기준 마련을 위해서다. 다만 맹견 평가나 맹견 허가제 도입으로 매년 2000건에 달하는 개 물림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한국애견협회 주관으로 열린 독일 베젠 테스트 설명회에 참석했다. 독일어로 ‘본질적인 것’이라는 뜻을 가진 베젠 테스트는 반려견의 무의식적 포식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적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이 아닌 개가 사람 등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개의 소유자에게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공격성을 보이면 기질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해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된다.
현재 국내에서 공인된 맹견 기질 평가제는 없다. 정부는 맹견 허가제가 도입되는 내년 4월부터 맹견 기질 테스트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1일 “베젠 테스트 등을 참고해 최선의 맹견 평가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맹견 허가제 시행도 준비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맹견 사육 시 책임보험 가입과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맹견 식별이 가능한 목줄을 착용토록 하거나 맹견의 개인적 판매 등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부 선진국에선 맹견 보유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세종=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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