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 은행이 아닌 예금 취급 기관에서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등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나서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앞으로 위기를 맞은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은 한은으로부터 최대 1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대출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주목받은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 위기에 빠져 파산에 이르게 되면 다수의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개편안을 마련했다.
한은은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각 기관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원 7명 중 4명의 찬성표를 받은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은 한은이 은행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금 조정 대출’에 준해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한은은 경영을 부실하게 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 자금이 흘러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은 한은이 직접 감독할 수 없는 만큼 현행 은행 대상 자금 조정 대출제와 같이 ‘대출 채권’을 담보로 받을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부실 경영을 하거나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곳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뿐 아니라 은행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 조정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0.5% 포인트’로 기존 대비 0.5% 포인트 낮추고 맡길 수 있는 담보물 범위에 9곳의 공공기관 발행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신용 AA- 등급 이상 우량 회사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최대 1개월이었던 대출 만기 연장 범위를 3개월로 확대했다.
이 같은 대출제 개편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적격 담보물 범위 확대는 오는 8월 말부터 적용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대출제 개편으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과 은행을 대상으로 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역할이 강해질 것”이라며 “제2 금융권발 불안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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