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에 대해 모든 과정은 ‘통상적’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에 관련 자료 55건을 공개하며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다만 원희룡(사진)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 선언을 한 데 대해선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토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대안 노선을 검토한 것, 대안 노선이 한 달 반 만에 제시된 것 모두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타당성조사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으라는 과업 검토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라는 게 타당성조사의 기본적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은 업체가 한 달 반 만에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데 대해서도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39일 만에 대안이 나왔다”며 이례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토부는 고속도로 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며 “원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땅 등과 관계없을 때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에게 노선 변경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국장은 “장관 보고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보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언급했다.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이 과거 김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만큼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용역사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사가 노선을 협의할 때는 지자체 공무원을 만날 수 있는데, 실제로 만남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대안은 사업비가 140억원이 아닌 2895억원 증가한다’는 중간보고서를 인용해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사가 양평군이 제안한 3가지 노선 중 사실상 강상면 종점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타조사 때 2018년도 건설 단가를 갖고 산출한 숫자”라며 “종점부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차이는 140억원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2021년 타당성조사 시점과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강상면 종점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3가지 안을 전부 검토했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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