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교권과 학생 인권 보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에 교권 추락의 책임을 돌리는 정부·여당에 맞서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지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며 “상호 존중과 보완 정신은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적 관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며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의 보완과 학부모의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짐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비극적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이들이 있어 분노를 느낀다”면서 “(정부·여당은)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나누고 대립시키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학생인권조례와 소위 진보 교육감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생 인권을 교권과 연동시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교육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교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면책 조항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생의 교권 침해 징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원지위향상법)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향상법이 학교폭력의 경우처럼 과도한 소송전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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