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논란을 일으킨 지역축제 바가지 물가와 관련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가격과 올여름 성수기 호텔 요금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근 정부 평가에서 물가 관리 낙제점을 받은 서울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향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3년 특별물가조사’ 수행단체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에는 지역 축제 물가가 명시됐다. 축제 시기 외식 비용이나 전통시장 물품 가격이 얼마나 뛰는지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경남과 전북 등의 지역축제에서 4만~5만원에 달하는 바비큐가 등장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기재부는 올여름 성수기 호텔·리조트 가격도 조사하기로 했다. 우유,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 소비실태도 분석할 방침이다. 음악·영상·교육 구독 서비스의 경우 구독료와 비교할 때 서비스 품질이 미비한지 여부 등이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등의 자사 브랜드(PB) 가격과 지역별 일반의약품 현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가격 현황을 알아본 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관리에 소홀했던 일부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조사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울산·대구·세종시 등은 최하 수준인 ‘다’ 등급을 맞았다. 경북·경기·경남·강원·제주도 역시 최하점을 기록했다. 이런 평가에는 일부 지자체의 교통요금 인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월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올렸다.
최저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균특회계 인센티브 분배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5월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노력에 기초해 균특회계 300억원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 등 자체 예산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인센티브를 매개로 한 기재부의 물가안정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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