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물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산업계에 인력난이 심각한 것이다. 다만 숙련공을 늘릴 방법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2개 기업을 설문한 결과,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11만명) 수준으로 유지(43.2%)하거나 확대(46.8%)해야 한다는 응답이 90.0%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들 절반 이상(57.2%)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고용 인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의 일손 부족 이유로 ‘내국인 이직에 따른 빈자리 발생’(4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기간 완화(53.0%·복수 응답),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등을 거론했다.
국내 수출 기업도 인력난을 호소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 기업 699곳 중 56.8%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기업은 평균 7.4명 수준인 외국인 고용 인원을 1.6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숙련공을 확대할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응답 기업 52.4%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근로계약 해지를 거부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이탈(8.7%) 등에 나섰다고 한다.
조선업에선 외국인 용접공·도장공 등의 낮은 기량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숙련공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최근 수주가 늘고 있는 항공제조업 등에도 숙련기능인력(E-7 비자) 도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상의는 현장 의견을 모아 18일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제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에서 “외국인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슬롯을 3만5000명으로 늘리고, 이들의 정착까지 체계적인 통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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