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조건이 충족될 때’라는 단서를 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방법과 시기에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나토는 대신 추후 가입절차가 개시될 때 이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무기지원을 약속했다. 나토 정상회의 결과물은 대체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구상대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토 31개국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 첫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에 있다”며 “우리는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또 “우크라이나는 이미 ‘멤버십 실행 계획(MAP)’을 넘어섰다”며 민주주의와 군사 통합에 관한 나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AP는 나토 가입 신청국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우크라이나에는 이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구체적인 가입 시기나 일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면 즉각 가입할 수 있는지 확답을 달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동성명은 대신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독립과 주권, 영토 보전을 계속 수호할 수 있도록 정치적·실질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필요한 동안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군 현대화 등을 위한 다년간 지원프로그램 추진, 기존 나토·우크라이나 위원회(commission)의 ‘평의회(council)’ 격상 등을 합의했다. 우크라이나는 평의회 회의 때 나토 회원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첫 회의는 12일 열린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가입 경로는 ‘투 스텝’에서 ‘원 스텝’ 절차로 바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가입에 관해) 이전에 보낸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가입 방법과 시기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 건 ‘우크라이나는 회원국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나토 동부전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요구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트위터에 “불확실성은 나약함이다. 시간표가 정해지지 않는 것은 전례 없고 터무니없다”며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초청하거나 동맹국으로 만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향후)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흥정할 기회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대표단이 젤렌스키 대통령 트윗에 격노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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