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에 개설한 상주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IAEA의 향후 활동에 우리 측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IAEA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다만 “IAEA의 현장사무소 활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장사무소의 역할과 활동 범위가 확정되면 관련 협의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 여부와 상관없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 8일 방한 중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장소가 후쿠시마 바다일 뿐 IAEA의 평가 대상은 오염수의 안전성 그 자체”라며 “그로시 사무총장도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추가 오염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평가 대상도 아닌 기존 후쿠시마 바다의 상태를 두고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또 “후쿠시마 제1~4원전 앞에 방파제로 막혀 있는 통제구역은 현재 통제돼 있어 일반 배도 들어가지 못하고 조업 행위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방류가 이뤄지는 해저터널은 그 지점을 지나 약 1㎞ 밖에서 방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구역과 직접 섞이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더불어민주당이 IAEA와 유엔은 별개의 기구라며 오염수 방류 문제를 유엔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것에 대해 “IAEA는 유엔 산하에 있는 원자력 분야 전문 독립기구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차장은 “유엔 홈페이지에 게시된 체계도에서도 IAEA가 세계무역기구, 국제형사재판소 등과 함께 ‘유관기관’으로 표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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