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에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선진국은 없지만, 이민정책을 하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왜 그때 하지 않았는지’ 원망받고 후회하게 될 거라 생각한다.” 이민정책 설계를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민일보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전남은 2004년까지 인구 200만명대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181만명까지 감소했다”며 무안공항 무사증제도, 조선업 외국인 인력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정책을 언급했다.
장기간 예산 투입에도 저출생·고령화 경향이 뚜렷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이민정책의 확대는 노동인구 확보의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다. 김 지사는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위해 이민청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남 배정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한 장관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가능한데, 지금은 물 들어오는데 노 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인구 문제를 비유했다.
이민정책의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오히려 진정한 문제는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오게 할 것이냐’라는 게 학계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종전까지의 정책으로는 이민자의 정착,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시간이 흐르는 사이 전문성을 갖춘 산업인력은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의 쟁탈 대상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이주민들이 가장 향하고 싶어하는 국가인 미국마저 새로운 이민정책을 강조한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는 올 초 보고서를 내고 “합리적 이민정책 개발은 국가를 ‘건강 상태’로 되돌리는 수단”이라고 했다. 미국 인구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단 0.38% 증가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민 증가가 없었다면 역사적 최저치(0.16%)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했다.
인구 20% 이상이 이민자인 캐나다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50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해 온라인 이민지원 시스템을 도입, 영주권을 신속하게 내주는 제도를 구축했다. 호주는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멸망한다(populate or perish)”는 구호를 내걸고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애초 이민자들로 형성되지 않은 ‘후발주자’ 국가들의 태도도 시사적이다. 독일은 2013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자 “매년 40만명의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신속하게 분석했다. 이후 2020년부터는 고숙련 노동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숙련노동자이민법(FEG)’을 시행했고, 최근 이민 요건을 더욱 완화했다.
일본은 저숙련 인력의 영주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10년 전부터는 ‘고급 인재’ 중심의 유치 전략도 함께 강화했다. 올 들어 ‘특별고도인재’(J-Skip) 비자를 도입했고 특정 기술이 있는 외국인이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3개에서 12개로 늘렸다.
정진영 이경원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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