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정치체제는 ‘3분(分) 체제’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무당(無黨)층이 분점한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정확히 30%다. 국민의힘(33%)·민주당(32%)의 지지층에 밀리지 않는 세력이다.
특히 젊은 층에서 무당층 비율이 매우 높다. 20대(18∼29세)에서 48%다. 30대 무당층 비율은 41%다. 젊은 층이 여야 모두에게 등을 돌린 결과다. 높은 무당층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다. 한국갤럽의 올해 1월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무당층 비율은 24∼31%를 유지하고 있다. 굳건한 블록이다.
여야의 지금 모습을 보면, 양당 모두 30% 초반대 지지율을 뚫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만 놓고 봐도 여야 모두 약점을 노출했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방류 계획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일본의 힘이냐”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의원은 “일본의 검증 방식에 우리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당당하게 나갔어야 했다”면서 “그런 절차가 생략된 채 ‘방류가 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스탠스를 잡으면서 ‘일본 대변인이냐’는 민주당의 공세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은 국제사회 분위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도 “일본은 IAEA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으며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추진해왔다”면서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 틈을 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IAEA와 싸우는 상식 밖의 입장을 취한 나라는 과거 시리아·이란·북한밖에 없다”고 치고 나왔다.
국제법상 일본의 방류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한계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방류국에 오염 방지 노력과 통제에 필요한 조치만을 주문할 뿐이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민주당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악의적인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하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정부에 필요하다”고 조언한 것을 여야 모두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최근 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도 여야의 정치력 부재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이번 논란은 대체 노선으로 유력한 노선의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이 쟁점이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여권 내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영남권 의원은 “민주당은 김 여사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이 백지화 선언을 아이들이 반찬 투정한다고 아빠가 밥상을 엎는 모양새로 느끼지나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민주당도 정치적 의혹은 파헤치면서도 고속도로 사업은 살리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landslide’라는 영어 단어는 ‘산사태’라는 기존 의미에서 ‘선거에서의 압승’이라는 파생적인 의미로 확대됐다. 1800년대 뉴욕타임스 정치 기사에서 파생 의미가 시작됐다고 한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될 총선을 9개월 앞둔 시점에서 무당층이 30%다. 그러나 여야 모두 융통성 없고, 고집 센 모습만 보이고 있다. 비전도 없고, 매력도 없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에 무당층의 마음이 갈 것이다. 만약 무당층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 진화하지 못한 정당은 내년 총선에서 ‘산사태’와 같은 패배에 묻힐 수도 있다.
하윤해 정치부장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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