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됐다.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이 약 2주 만에 800건에 육박하게 됐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6일 오후 2시 기준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을 접수해 780건을 수사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2일 출생 미신고 영아 2236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이다.
이 중 출생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 213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전수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22일쯤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당시 경찰은 4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 지자체 조사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도 크게 늘었다.
광주에선 6일 생후 6일 된 딸을 내버려 둬 숨지게 한 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4년 전 대전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한 달 만에 하천에서 살해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수사로 사망 사실이 확인된 영아는 27명이다. 이 중 11건은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수조사가 마무리됐지만, 경찰 수사 사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로 영아의 생사가 확인된 것은 163건이다. 677건은 조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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