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정부도 조만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오염수를 정화한다는 전제를 준수할 경우에 한해 방류를 용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시점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 별개로 국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가실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류가 시작된 이후 오염수 처리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IAEA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7일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 IAEA와의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국내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재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해역 92곳에서 하던 방사능 농도 분석을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우리 해역에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를 대비한 오염수 대응 매뉴얼도 조속히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다.
일본에 대한 사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 방안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대목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IAEA와 일본 측이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짜놓은 게 있다”면서 “여기에 우리 전문가나 기관들이 참여하는 형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어 “우리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에 가서 로데이터나 중요 정보들을 받아온 방식대로 일본으로부터 실시간 또는 일정 주기로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특히 “이미 어느 정도 우리 측 분석은 끝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IAEA 보고서에 따라 우리 보고서 방향이 바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정확한 발표 날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시찰단 활동,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출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종합검토보고서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문가들이 2021년부터 진행해 온 방류 점검 내용, IAEA의 검토보고서 내용, 후쿠시마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로데이터) 별도 분석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
박 차장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선 박준상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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