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진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이 교재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고 홍보한 출판사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대형 학원과 유명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까지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장 차관은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 예상 문제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2개 사안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이라면 사회 전반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로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그 이면에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등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제위원 대다수가 현직 교사 혹은 교수이므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출제위원이 법률상 비밀유지 서약을 어기고 수능 출제 경험을 홍보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 누설, (출제 당국에 대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다. 경찰청에선 고소·고발 외에도 자체적으로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은 10건이다. 입시 결과를 부풀리거나 학부모·학생의 불안감을 조성해 영리 행위를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했던 출판사 등이 공정위 칼날을 마주하게 됐다.
교육부가 아직 검토하지 못한 신고 내용이 더 있는 만큼 수사 의뢰나 공정위 조사 요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설치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지난 2일 오후 6시까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례 46건을 포함해 모두 261건이 접수됐다. 장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창구를 열어놓고 지속해서 신고 접수를 할 것”이라며 “하반기 대입 수시 원서접수, 대학별 논술고사 등과 관련한 사교육의 카르텔, 탈법, 위법 사항도 적극적 신고받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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