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연합(EU)이 오는 13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보도했다. 닛케이가 입수한 공동성명 안에는 양측이 동아시아 해상에서 공동 해상훈련을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EU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관여하겠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표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급 인사들과 회담하고 방위·안보 분야 전략대화 창설에 합의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장관급 소통 채널을 신설하는 것으로, 양측이 준비 중인 공동성명 안에는 해양안보 위협과 사이버 공격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프랑스 간 외교·국방장관 회의, 일본·독일 간 외교·국방·재무부처 장관 협의의 틀이 마련된다.
일본과 EU 회원국이 참여하는 해상 공동훈련도 추진된다. 일본은 2014년 소말리아 해안에서 이탈리아와 해적 퇴치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이탈리아 해군 구축함이 파견됐는데 이 같은 상황이 아시아 해역에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EU의 안보 분야 협력은 처음이다. 양측의 협력은 그동안 ‘그린 얼라이언스(동맹)’ ‘디지털 파트너십’ 등 경제 분야를 축으로 이뤄져 왔다.
EU는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뒤 일본산 농수산물에 부과했던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집요한 철폐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회원국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과 EU가 합동으로 아시아 제3국의 해양 경비 능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EU 내에서는 중국의 ‘해양 굴기’에 맞서기 위해선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와마 요코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유럽 방문 뒤 일본 정부는 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간 다양한 정책 문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메시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EU는 경제안보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도 연계를 강화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와 EU가 반도체 협력 강화 각서를 4일 체결한다고 전했다.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동맹체에 힘을 싣는 차원이다. 양측은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에서도 교류할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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