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술유출범죄 수사 시스템을 개편한 지 300일 만에 기소 인원과 구속률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사범 3명 중 1명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월평균 기소인원은 9.9명으로 늘었다. 수사지원센터 설치 전인 지난해 1~8월 월평균 기소인원은 6.6명이었다. 기소인원 중 구속 비율도 9.4%에서 23.2% 포인트 오른 32.6%로 집계됐다.
수사지원센터 설립 후 검찰이 직접 인지 수사하는 사건 비율도 3%에서 7.6%로 늘어났다. 직접 인지 사건의 구속률은 44.4%였다. 이 역시 설립 전 대비 19.4% 포인트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에 마련된 기술유출범죄 전담 수사부서는 지난해 9월 이후 64건을 재판에 넘겼으며, 현재까지 선고가 이뤄진 4건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검은 지난해 9월 기존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했던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수사지휘·지원 업무를 과학수사부로 이전했다.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수사지원센터를 둬 업무역량을 강화했다. 전국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34명, 전담수사관 38명을 신규 지정해 전담 수사인력도 각각 46명·60명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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