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장차관 인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실 참모들의 전진 배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정부부처 차관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참모들을 앞장세워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의 직할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비서관 출신 차관 5명을 4개 부처에 분산 배치한 것과 관련해 관료사회에 경각심을 불어넣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신임 차관은 ‘실세 차관’으로 움직이면서 국정과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관으로 임명된 대통령실 비서관은 임상준 환경부 차관(국정과제비서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국정기획비서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부 2차관(국토교통비서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학기술비서관)이다.
윤 대통령이 차관으로 내정된 5명의 비서관과 이날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카르텔과 기득권을 깨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차관으로 나갈 비서관을 별도로 불러 점심식사를 같이하고, 지시사항을 공개한 것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환경부 차관을 임 비서관으로 교체하는 등 비서관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관료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윤석열표 국정운영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인선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민감 현안을 일단락한 뒤 이 특보를 지명해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숨 고르기’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기존 임기가 7월 31일이어서 이 특보를 7월 중순쯤 지명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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