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수요와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2030년까지 매년 5%(올해 정원 기준 약 152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추산했다. 의사단체는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도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놓고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정부는 전문가 추계를 토대로 의대 정원 확대 시점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의료서비스 수요, 의사 인력 고령화 등을 고려한 추계모형 결과를 공개했다. “2030년까지 의대 정원 5%를 증가하는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한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한의과, 치과를 제외한 의과의 외래·입원일수) 수준이 현재와 같다고 가정하고, 의료 인력의 업무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50년 기준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권 연구위원은 계산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현재 의료 현장의 문제(필수·지역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의대 정원(3058명)을 유지할 경우 의사 수 부족 시점이 오면 그때는 해결하기 더욱 어렵다. 선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도 2021년 실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바탕으로 비슷한 결과를 내놨다.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업무량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신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추정된 의료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의사 1인당 평균 약 16.2%의 업무량이 증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의대 정원 확대로는 현재 당면한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의료 인력 재배치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진료 시작 전 대기)’ 등을 해소하는 해법으로 의대 정원 증원 카드를 꺼내든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큰일이 날 듯 괴담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논의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국민의 의료 기대수준이 올라가면서 비급여 시장이 커졌고, 이쪽으로 유출되는 인력이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절대적인 수급 문제보다는 배분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의사단체 외에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 인력 확충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향후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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