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자연과학과는 달리 명제를 생산하기 힘든 사회과학이지만, ‘미·중 관계 악화는 북한 비핵화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주장은 이론 및 역사 사례와 공명해 국제정치학계에서 널리 수용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미국 학계가 제기하는 ‘중국이 최고점을 찍고 하강할 것’이라는 중국 정점론(peak China)이 주목된다. 주류 학계를 대표하는 조셉 나이와 파리드 자카리아 등이 담론을 주도한다. 논의를 확장시킨 마이클 베클리와 할 브랜즈의 공저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원제 Danger Zone)도 자주 회자된다. 중국 정점론은 미국 우세론과 연계된다.
이들의 주장은 쉽지만 강렬하다. 첫째, 중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많이 증가한다. 2000년 초 은퇴자 1명당 10명의 부양인구가 있었지만 2050년에는 2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미국은 향후 10년 경제생산인구가 5% 증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중국은 해외자원 의존율이 높다. 석유는 75%, 천연가스는 45%를 수입한다. 반면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2021년부터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이 됐다.
셋째, 중국은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해 효율성을 상실해 간다. 국내 정치적 감시와 처벌을 대폭 확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종업원 50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공산당 정치국원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북한을 연상케 한다).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반(反)간첩법(방첩법)도 당국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보이는 행태다. 미국 민주주의가 양극화에 시달리지만 개인과 기업, 조직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한다.
넷째, 중국은 미국과 비교가 안 되는 적대적인 지정학적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인도,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과 영토 분쟁 중이다. 중국의 조약 동맹국은 북한 한 곳인 데 비해 미국은 50여개 국가다. 중국은 지부티 한 곳에만 해외 기지를 운용 중이지만 미국 해외 기지는 750곳이다.
다섯째, 중국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 저하다. 2007년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5%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6%로 떨어졌다. 뒤늦게 코로나 봉쇄를 해제했지만 미국의 빠른 회복세와 비교할 때 중국은 기대 이하다. 보다 구조적인 문제는 중국의 국내총생산 성장이 정부의 대규모 자본 투입으로 이뤄진 것이다. 인위적 경기 부양 결과로 중국 총부채는 2008년부터 2019년 사이 8배로 증가했다. 과잉 투자의 거품이 꺼지면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빠진다. 이러면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암묵적 사회적 합의인 ‘당이 절대 권력을 갖는 반면 중국 인민은 더 큰 부를 얻는다’가 깨질 수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과 국내총생산 모두 증가했다. 세계 2000개 핵심 기업 중 미국 비중이 74%인데 비해 중국은 11%다. 달러 패권도 여전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주창하는 문명주의는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중국이 밀고 있는 일대일로와 인류 운명공동체론, 중국식 인민민주주의 등 서구 근대성과 다른 해석을 시도하는 비자유주의적 접근은 공명하기 어렵다. 홍콩과 대만 등에서 보여준 중국의 강압 정책은 자유 부재의 권위주의 체제가 세계 차원에서 자발적 동의를 획득할 수 없음을 확인케 해준다.
미·중 간 비교를 시도한 것은 베이징의 지령을 받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라는 경고 때문이다. 한국은 미·중과 공진(共進)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끝내 베팅을 요구하면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도 자명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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