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놓고 대립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조위 구성부터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특조위 밑에 추천위를 두는데 여당 3명, 야당 3명, 유가족 3명”이라고 비판했다. 추천위원 9명 중 6명이 사실상 야당 측 인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 입법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방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세월호 참사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발생해 사고 원인부터 구조 논란까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태원 참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로 선임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분들이 곡기를 끊어가면서까지 원통해하시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 이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유족들이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들의 요구는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최소한 언제 이후 표결하자는 안전장치”라고 옹호했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성향 의원 183명은 지난 4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참석해 “고위직 자녀 채용과 관련해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허 사무차장은 자녀 특혜 채용 등과 관련해 선관위 자체조사 대상 직원이 “21명”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알려진 의혹 대상자는 11명이었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