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추가 포기 선언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결단’은 존중하지만 다른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는 연루된 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련된 다른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와 관련해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적 문제에 불체포특권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그 외 다른 의원들은 구속 사유와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봐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이 대표가 갑자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 대표 마음은 알겠지만 공당 대표라면 다른 의원들 마음도 헤아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CBS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냐”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로, 입법부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에 서명하자는 것)”라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검찰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YTN라디오에서 “(검찰 말대로) 이 대표에 대한 범죄 사실과 내용이 차고 넘친다면 7월이나 8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면서 “그러면 법원에 나가서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한 7~8월을 영장 청구 시점으로 제시한 것은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끝맺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해처럼 정기국회 내내 검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최대한 ‘승점’을 쌓아야 한다”며 “정치보복 수사를 자행하는 검찰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공개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네 번에 걸쳐 실제로 방탄을 했다”며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꼬집었다.
이동환 박성영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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