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엄포에도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에 본격적으로 백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절차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부지는 상업 건물로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반발한 인제학원과 서울시 간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시는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최대한 절차를 단축해 4개월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은 병원·학교·도로 등 도시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필수 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해당 부지에는 용도 외 시설을 만들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관할 구인 중구에서 신청하거나 서울시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시는 백병원이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인 만큼 도심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제학원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 백병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뒀지만 이사회에선 만장일치로 폐원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제학원은 2004년 이후 20년간 1745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 때문에 폐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지와 건물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부지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개발할 수 있어 현재 가치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양측의 소송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병원에서도 시가 해당 부지를 병원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공익적 목적을 이해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소송전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원칙적으로 법은 공공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교육부에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 전환할 수 없도록 건의도 할 방침이다. 최근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교육부의 규제 완화책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줬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백병원 이외에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 일대에 있는 4개 종합병원(서울대병원·적십자병원·강북삼성병원·세란병원)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