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일간 ‘비예스티’가 19일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게 공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사흘 전 재판에서 “위조 여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걸 가지고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출국하려고 했겠는가”라며 문제 여권이 위조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징역 4개월은 양형 기준과 비교하면 가벼운 형량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권 대표가 구금됐던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기간이 형량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의 남은 형기는 1개월 남짓이다. 하지만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앞서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한 상태여서 형기를 마치더라도 구치소를 떠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는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벨기에 위조 여권을 갖고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한 전 대표와 함께 체포됐다. 그의 코스타리카 여권에는 본명과 실제 생년월일이 기재됐지만 벨기에 여권에는 가명과 가짜 생년월일이 적혀있었다.
권 대표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몬테네그로 집권여당 ‘유럽나우’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지 특별검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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