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강도 높은 사교육 대책을 주문한 것은 사교육비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더 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교육비는 민생 경제와 직결되지만, 교육부는 그간 ‘속수무책’ 상황이엇다. ‘저출산 대책에서 사교육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전년보다 11.8%나 폭증했다. 교육부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사교육대책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사교육 전담 조직이 교육부에 생긴 것은 10년 만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골자로 사교육 대책을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이날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사교육은 대표적인 교육 분야 난제로 꼽힌다. 특히 중·고교 사교육은 입시 제도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게다가 입시 제도를 뜯어고칠 경우 불확실성이 커져 사교육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치솟은 이유로 대입 제도에 섣불리 손을 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교육부 내부에서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수능 출제가 공교육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기본을 지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이 부총리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간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도 수능은 학교 교육과정을 내에서 출제하는 게 원칙이다. 이 부총리가 언급한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란 상위권 변별을 위해 출제되는 초고난도 문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초고난도 문항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19학년도 수능 당시 만유인력을 다룬 ‘국어 31번’ 파동이 대표적이다. 교사들도 풀기 어려운 문항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공식 사과하고, 시민단체와 학생들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후 교육부와 평가원은 초고난도 문항을 줄이는 대신 난도를 약간 낮춘 준고난도 문항을 여럿 배치하는 방식으로 출제 방식을 바꿨다. 하지만 초고난도 혹은 준고난도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거나, 교육과정을 지나치게 비틀어 출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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