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고물가의 중첩적 위기는 한국의 성장동력을 약화하고 불평등·불균형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다. 한국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도전이기도 하다.
국민일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윤석열정부 1년,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개혁 과제’를 주제로 ‘2023 국민공공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등 정·관·학계 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나라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조합비 사용내역 공개 거부 노조에 대한 제재 조치, 고용세습 단체협약 시정 및 노조 회계 공시 제도화 추진 등을 거론하며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개혁에는 늘 기득권의 저항과 난관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윤석열정부는 숱한 난관을 안고 출범했지만 지난 1년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4년은 개혁 과제 달성 등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50년, 100년이 달라진다”며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고치는 일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고르게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발표자들은 3대 개혁 분야가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갈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공통적인 진단을 내놨다. 주제발표를 맡은 고 부원장은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그동안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이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결여돼 있었다”며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는 사회의 유동성을 향상시키고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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