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관세청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해양경찰과 국방부, 국가정보원도 합세한다. 1000명 가깝게 몸집을 불린 특수본은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마약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수본은 14일 대검찰청에서 관련 기관 6곳, 17명이 참여하는 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 출범한 특수본에 해경 86명, 국방부 48명 등 추가 인력이 투입되면서 마약 수사 전담인력은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마약 공급 사범에 비해 처벌이 약했던 투약·소지 사범에 대해서도 엄벌 방침을 정했다. 올해 1~4월 적발된 투약 사범은 308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인원(2332명) 대비 32.2% 급증했다. 전체 마약사범이 29.7%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전체 마약사범 중 투약 사범 비율은 5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판결이 확정된 투약 사범 중 95.9%는 징역 2년 미만, 51%는 집행유예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특수본은 처음 적발된 투약 사범도 기소유예 등의 처분 대신 정식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초범이라고 해도 상습투약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마약 유통경로를 숨길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재범 이상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유예 후 다시 투약하면 종전의 기소유예 사건까지 포함해 기소하기로 했다.
특수본 공동본부장인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마약을 하면 고통만 남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마약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한 공급조직만 교체될 뿐 마약 범죄는 근절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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