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의 비리가 또 드러났다. 이번엔 태양광 사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들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유착한 사실이 그제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산자부 A과장은 2019년 1월 충남 태안군 안면도 목장 용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를 청탁한 B과장은 관련 기업 전무이사로 재취업했다. 감사원은 이들을 포함한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12개 지자체를 골라 실시한 표본조사에서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수 없는 버섯재배농장에 버젓이 지원금이 나가거나 허위 계산서가 발행되는 등 부당 집행 사례가 전체 예산의 12.5%에 달했다. 비리로 얼룩진 태양광 사업을 정밀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태양광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의 낮은 효율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고 환경 훼손 시비를 잠재우지 못했다. 태양광 패널의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극히 높아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도 따랐다. 지난 정부 5년간 5조8000억원이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3조8455억원(65%)이 태양광에 집중됐다. 2019년부터 3년간 지어진 태양광발전소가 6만8636개로 이전까지 지어진 발전소를 모두 합친 숫자(3만5508개)의 2배에 가까웠다. 태양광의 발전 비중은 5년간 4.8%에서 7.5%로 2.7%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산사태 위험 1급지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패널이 급증했다. 태양광 패널의 필수 소재인 잉곳과 웨이퍼는 모두 중국산이었는데 이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만 연간 2억6000만 달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공직자와 업자 간 유착과 비리가 자생하는 풍토가 생기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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