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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수직 파면된 조국… 민주당은 어이없는 총선 출마 논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지 3년6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공천을 줘야 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출마에 반대한다’ 등의 다양한 주장이 나온다. 어떤 의원은 ‘조국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다른 의원은 ‘검찰 독재의 대항마’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며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애매한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사회 지도층의 내로남불 위선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문재인정부 사람들은 조 전 장관 문제를 사과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방어에 나섰다. 검찰의 과잉 수사를 비난하며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검수완박’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의 진영 간 대결과 증오를 증폭시킨 사건으로 꼽힌다. 그 결과 국민은 문재인정부에 등을 돌렸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조 전 장관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근원 중 하나”라며 여러 차례 공개 사과했다. 조 전 장관도 당시 “민주당은 저를 잊고 개혁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

22대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출마를 놓고 내부 논쟁을 벌인다. 그동안 했던 사과와 반성은 모두 잊어버린 모습이다. 조 전 장관 출마 논란은 민심과는 상관없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민주당의 왜곡된 내부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다. 다만 반성과 쇄신을 말해온 민주당이 조 전 장관 총선 공천을 진지하게 검토해서는 안 된다. 조 전 장관 본인도 자숙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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