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탄 역풍’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 구하기를 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수사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가 ‘집단 부결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상실증이 구제불능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이날 본회의에는 293명의 여야 의원들이 출석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선 찬성 147표 이상이 필요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의 결과가 나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결의안은 각각 8명과 15명의 찬성이 부족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3명 가운데 구속 수감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이날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찬성을 택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112명이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고 할 경우 민주당에서 무더기 ‘동정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개별 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표결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거칠게 비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의 도덕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송영길·이재명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이 심판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까지 5번이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부결됐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3월 가결됐다.
최승욱 박장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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